흠흠신서 4

원수를 마음대로 죽이다

• <<흠흠신서>>에 나타난 원수를 죽임에 대해

○ <<주례>> <추관, 조사(朝士>: "원수를 갚으려는 자는 법관에 의해 원수의 범죄 사실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원수를 죽이더라도 죄가 없다."
○ 중국 정현(127~200): "나라 안에 같이 살면서 서로 도피하지 않은 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법관에게 말해야 한다."
○ 중국 가공언: "원수는 모두 국가의 법으로 징계해야 한다. ... 그 원수를 갚으려 할 때에는 먼저 법관에게 보고하여 기록하도록 한 뒤라야 죽이더라도 죄가 없다."
=> 다산의 견해: 원수가 당연히 죽어야 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법관이 잡아서 죽여야지 피살자의 가족이 사사로이 가서 죽여서는 안됨. 혹여 죽임을 당한 게 분명하지 않은데 사사로이 원수라고 지목하고서 공공연히 복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

☞ 김지수, <전통 중국에서 복수의 예법과 철학지혜: 예와 법의 긴장관계, <<법학논총>> 제41권 제3호, 전남대 법학연구소, 2021, 1~40쪽

• 중국에서 복수와 관련된 예법의 전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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